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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오전 10:52:14 입력 뉴스 > 기자수첩

주먹구구식 이제 그만!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대구본부)는 지난 6월 13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3지구) 1,106세대(분양:730세대, 임대:376세대) 중 먼저 지구주민(현지에 거주한 세입자)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1지구(736세대, 2006. 5.입주) 주민들은 지난 6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LH대구본부와 대구시 및 북구청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분양중지를 요청했다.

 

 

비대위측은 “LH대구본부가 지난 2011년 10월경 주민들에게 공개한 1차 설계도와 2012년 7월에 공개한 2차 설계도가 너무 상이하게 변경”되었으며, “2차 설계도대로 3지구가 준공되면 1지구 주민들의 기본권(일조.조망.사생활) 침해는 물론 이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LH대구본부 관계자는 “대구시청으로부터 건축심의와 북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구시청에서 건축심의가 결정되고 시공사가 관할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 출입문 폐쇄

 

또한 “비대위가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비대위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LH대구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 주차장 출입문 폐쇄, 출입자 확인

 

대구인터넷뉴스는 취재를 하면서 “LH대구본부 관계자에게 대현3지구와 같이 대단지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해 시뮬레이션 같은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을 했다.

 

▲ 그늘에서 휴식중

 

LH대구본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과정은 없었으며 본사 관계부서에서 설계도면을 확정해 보내오면 설계도면에 의해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북구청 관계자 역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본권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및 LH대구본부에 사전 시뮬레이션 등 확인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8일(금) 오후 3시 LH대구본부에서 비대위와 LH대구본부관계자, 대구시청.구청 관계자, 지역기초의원 등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끝날 무렵 1지구 주민 80여명이 LH대구본부 청사로 진입을 시도, 경찰이 출동하여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자정 경 7월 1일(월)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LH대구본부와 북구청은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측은 현재 설계도면으로 3지구가 준공되면 분명히 피해(1지구)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소모전을 중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전용진 기자(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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