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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오후 3:01:41 입력 뉴스 > 현장포커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대구 준공영제 혁신효과, 향후 5년간 최소 2천억원 절감 기대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5월 14일(목) 오후2시 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논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개혁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 정태옥 행정부시장, 김원구 시의원)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전면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재정지원금이  급격히 증가(’06년 413억원 ⇒ ‘14년 948억원)하여 대구시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해 말 시의회,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28명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했다.

 

개혁시민위원회는 “제도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 업계의 입장, 노조의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 시 의회, 대구시의 입장 등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4개월간 매주 논의하고 토론하였으며 합의과정에서 노조의 집회 및 버스업계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모두 시민을 위한다는 공통된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혁시민위원회에서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

 

1.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합리한 구간을 조정하고, 이동식 및 탑재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심지역 승용차 줄이기 및 주차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향상, 주차요금 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현재 실비(인건비+연료비)와 평균비용으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표준경비로 통합 지급하되 재 산정 주기를 5년으로 하고 버스업계에 자율경영권을 주어 책임경영제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완전 제거했다. 그러나,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보장 및 근로복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3. 버스운송 수입금 증대를 위해 수입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목표[기준 + 성과(α)]를 정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수입금 감소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다만, 8월 1일 노선개편 후 일정기간 운행 하여 데이터를 축적한 후 시행키로 했다.

 

4.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차고지 및 CNG 충전소의 공영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간 경쟁 유발을 위해 노선입찰제 시범운영 및 오지노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DRT)을 도입키로 했다.

 

5.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은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사각지역의 증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안)을 기초로 버스조합과 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고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선조정율 39.8%, 환승율 27.1%로 최소화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탄력배차를 실시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준공영제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활성화 포럼을 운영하여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기타 위원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의 정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증․감차의 경우,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수입금을 증대하자는 증차(안)과, 시민들의 불편초래 예방을 위한 현행유지(안), 그리고 시 재정절감을 위한 감차(안)이 상충하여 개혁시민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하여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개혁시민위원회는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혁신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운송원가의 증가를 줄이고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000~2,500여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정착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노선개편에 따른 환승의 불가피성과 노선변경에 대한 초기 혼란이 예상되고 제도개선에 따른 고통분담이 뒤따를 것인 바 모든 것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을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과정이므로 노․사․시민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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