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2018-11-14 | 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하기 | 콘텐츠 | 사업영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전     국
네트워크
dgi핫이슈
현장포커스
dgi동영상
대구시정
경북도정
지방의회
구군청
인사동정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법원검찰
경찰
공기업
지방청
대학
문화생활
의료건강
스포츠
짤막소식
dgi역사관
쇼핑정보
포토뉴스
칼럼
기업탐방
인물탐방
기자수첩
특집
자유게시판
기사올리기
설문조사
2018-02-05 오후 6:41:06 입력 뉴스 > 정치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2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주된 골자다.

 

작년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는 규제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17.9.1.) 가상화폐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였지만, 작년 12월 초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규제정책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고, 300여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승욱 박사의 논문1)등을 참조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대구시, 6개 투자사업 ..

2. 권시장, 중국 사오싱 ..

3. [동구소식] 직원 정책제..

4. 메디시티대구, 외국의사..

5. 장애인 및 허약노인 ‘..

6. [경북소식] 문재인 대통..

7. 도심과 자연을 한번에 ..

8. 알쏭달쏭 한국 요리! 이..

9. 동구의회, 업무추진 비..

10. [경북소식] 그린에너지..

2018 대구글로벌 로봇비즈니스포럼 개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금신고 안내문,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대구도시철도, 19학년 수능 특별수송 대책 마련
서구청, 지역건설업체 참여유도 방안 모색
동구청 ‘2018 팔공 취업한마당’ 개최
수성구, 주민밀착형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달서구, 이마트 ‘희망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실시
[칼럼] 우리아이 마음 속 빨간불 청소년 자해
기계금속, 부품소재, 로봇이 한자리에~!
대구혁신도시 오픈랩 지역기업과 함께 OPEN!!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왜 필요한가?
[경북소식] 서울광장 경북 사과로 물들이다! 외
대구시 파견.용역 비정규직 393명 정규직전환 결정
LH 대구.경북지역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영남이공대학교 올해의 대학 2위 선정
대구시설공단,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 수상
당당한 여성! 내일(JOB)을 잡아라~
대구TP-삼성증권, 지역 금융 서비스 강화 '맞손'
시의회, 환경기초시설 부실 문제 집중 부각
북구 아파트 화재,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막아
동구, 따뜻하고 안전한 동절기 종합대책 마련
북구청,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나서
달성군, 어려운 이웃의 ‘희망울타리’를 찾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행복수성 지킴이’ 모집!!
이상길 행정부시장, ‘통합신공항건설 정책토론회’..
이승호 경제부시장, ‘2018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김문오 달성군수, ‘가창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
류한국 서구청장,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
배기철 동구청장, ‘자원봉사센터 겨울김장담그기 ..
김대권 수성구청장, ‘도시재생 조찬포럼’ 참석
배광식 북구청장, ‘구 확대간부회의’ 참석
반듯한 통합신공항 건설 위해 머리 맞댄다!
자동차산업 위한 자동차부품 업계 간담회 개최
‘축구굴기’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본격화
[경북소식]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 본격 돌입 외
주한외국관광청협회 대구에서 트래블마트 개최
‘행복 버스’ 대구 시민이 함께 만들어요
아파트 처분 어렵다면 정책적 매입제도 살펴보라
  총방문자수 : 225,992,723
  오늘 방문자수: 20,503
대구인터넷뉴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8 (중동) 2F | 제보광고문의 053) 764-9300 | 팩스 053) 764-93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11.10 | 등록번호 대구 아00008호
발행인,편집인 전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용진
Copyright by dg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g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