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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오후 6:41:06 입력 뉴스 > 정치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2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주된 골자다.

 

작년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는 규제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17.9.1.) 가상화폐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였지만, 작년 12월 초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고,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규제정책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고, 300여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승욱 박사의 논문1)등을 참조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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