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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오후 3:49:35 입력 뉴스 > 지방청

10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번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로 부정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한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사실이 없는 지인,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 및 제보는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daegu)국민의 장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배액징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년부터 신설된 고용보험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수사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허위 및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그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형사처벌은 면제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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