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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오후 3:14:28 입력 뉴스 > 정치

정태옥 의원, “금융감독원은 국가개입주의 그만둬야”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해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물으며, 금감원의 국가개입주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채용비리조사에 대해 사례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채용비리조사는 법적근거가 없어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간 3번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조사가 있었다. 첫 번째는 171218부터 18124일까지 신한, 하나, 국민 등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째는 최흥식 전원장님이 퇴임 날인 313일부터 42일까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세 번째는 김기식 전원장의 재임 2주간기간 동안인 412일부터 52일까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태옥 의원은 금융권 채용비리는 잘못된 일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채용비리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답변을 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금감원은 각호의 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은행법 제48조 금감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근거로 든 은행법 제48조의 은행업무는 은행법 제5장에 제27,27조의2, 28조에서 은행업무를 정의 및 구분하고 있는데, 은행업무는 예적금, 자금대출, 환업무이고 이런 업무를 부수하는 부수업무, 경영업무를 말하고 있지 어느 조항에도 채용에 관해서는 은행법 어디에도 없다.

 

또한, 금융위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37조를 보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는 각호의 기관업무 또한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은행의 채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규라 부를 수 있는 마지막인 은행업 감독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정태옥 의원은 채용비리의 조사권한 문제도 문제지만 한 번 조사 나간 곳을 안나간다고 말해 놓고 다음날 김기식 원장이 지시하자 마자 바로 입장을 바꿔 조사한 것은 조직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은행 재조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신한은행 재조사는 금융감독원의 위신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가 시스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 원장지시하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따르는 원장 사조직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답했다.

 

채용모범 규준, 은행지점 폐쇄절차 규준 마련은 경영침해에 해당

 

은행이란 금융회사도 엄연한 이윤추구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경영을 간섭하고 규제하고 있었다. 경영의 기본은 인사와 영업형태로 회사마다 경영방침이 달라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 인사기준도 다르고 영업형태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앞세워서 채용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에 간섭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하루 빨리 도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은행지점 패쇄절차 등에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경영침해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CEO 경영 승계절차 가이드라인 제정도 경영침해에 해당

 

또한, 금감원은 CEO 임기 내 핵심 후보군 선정.관리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현 CEO 임기 만료 전 차기 후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지배구조 안정을 이룰 수 있으나, 금감원이 차기 CEO 후보군을 선정·관리하겠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선정하도록 해 금융회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핵심 후보군으로 선정돼도 최종 선임을 위해서는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차기 CEO가 당국으로부터 길들여질 것이다.

 

금융회사도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어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각종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직원채용, CEO선임 등 인사에 개입하고 영업지점 패쇄 등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회사를 옥죄는 경우도 있다. 리먼사태 (2007)이후 카드수수료가 11차례나 인하된 것이 그 예다.

 

정태옥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경쟁체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시콜콜 모든 것에 대한 간섭과 보호를 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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