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2019-02-15 | 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하기 | 콘텐츠 | 사업영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전     국
네트워크
dgi핫이슈
현장포커스
dgi동영상
대구시정
경북도정
지방의회
구군청
인사동정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법원검찰
경찰
공기업
지방청
대학
문화생활
의료건강
스포츠
짤막소식
dgi역사관
쇼핑정보
포토뉴스
칼럼
기업탐방
인물탐방
기자수첩
특집
자유게시판
기사올리기
설문조사
2018-12-06 오후 4:17:00 입력 뉴스 > 지방청

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하였다.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하였다.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 드리며 다만 그동안에도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의결과대로 결정하여 왔다.

 

또한 국세청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

2. 대구시의회, 2019년도 ..

3. 도시재생으로 다시 살..

4. 대구 교통안전 선진도시..

5. 대구시 ‘자가통신망’..

6. 시도 상호 교환근무, ..

7. 대구소방, 화재 골든타..

8. 수출하고 싶은 기업, ..

9. 대구지방국세청, 상공..

10. 류한국 서구청장, ‘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취약시설 점검!
시민의 정책참여, 다양한 방법 찾아 보자!
지방분권 홍보 우리에게 맡겨라!
[경북소식] 자살예방사업 확대 시행 외
대구시민을 감사관으로 모십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 교환근무 스타트!
대구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개최
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시교육청 업무보고로 시작
LH 대구경북, 가스보일러 특별안전점검 시행
대구소방, 올해 소방공무원 193명 채용!
대구본부세관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문화로 재충전 ‘비타민콘서트’ 개최
배광식 북구청장,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달성군, 정월대보름 달맞이 문화제 개최
동구문화재단 도서관 방학 프로그램 운영
정월대보름 맞이 과학관으로 달놀이 가자!!
이상길 행정부시장, ‘제3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
이승호 경제부시장, ‘기계부품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류한국 서구청장, ‘간부회의’ 참석
배광식 북구청장,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참석
애국지사 가정 명패 달아드리자!
대구시, 기미독립선언 및 타임캡슐 봉인식
대구시 신규 마을기업 행안부 심사 결과 발표
[경북소식] IBK기업은행과 ‘일자리 플러스 자금’ 외
관광 히어로 ‘어벤져스 군단’지원 나선다!
2019년도 학교농장 조성사업 신청하세요~
대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합리적 관리.정비
대구세관, 수입세액 정산제도 간담회 개최
대구소방,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시립무용단과 함께 춤을’ 무용공연 시작!
모기발생지 구제 위해 효율적인 방제 실시
북구청 2019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
[중구소식] 모범경로당 평가 최우수 수상 외
달성군, ‘테크노 스포츠센터’ 중간 보고회 개최
[쇼핑정보] 대구 / 동아 / 롯데 백화점
권영진 대구시장,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 참석
배광식 북구청장,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
류한국 서구청장,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
김대권 수성구청장, ‘독일 칼스루에시 부시장 내방’
배기철 동구청장,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
  총방문자수 : 228,068,527
  오늘 방문자수: 9,059
대구인터넷뉴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8 (중동) 2F | 제보광고문의 053) 764-9300 | 팩스 053) 764-93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11.10 | 등록번호 대구 아00008호
발행인,편집인 전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용진
Copyright by dg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g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