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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오후 3:18:35 입력 뉴스 > 경북도정

[경북소식] 출자출연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경상북도는 민선7새바람 행복경북의 비전에 부합하고 도민이 주인인 지방공공기관으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을 혁신시키고자 출자출연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자출연기관 혁신은 민선7기 도정혁신 5대과제에 포함되어 취임 초기부터 도지사가 강조해 온 사항으로,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 감사 등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의미를 가진다.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정상화,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강화, 출자출연기관 직원 업무역량 강화의 3가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시키고, 4대 규정(기구 및 정원, 보수 및 후생, 채용 및 인사, 회계 및 재산) 개정 시에는 반드시 소관부서와 사전 공문대면 협의토록 했다.

 

4대 규정 관련 감사 지적 시에는 도 소관부서와 해당기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게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역할을 정상화 시킨다.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평가 지표 강화경영평가 상위등급 미부여기관장 연봉 동결운영비 지원 감액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통해 필벌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도정방향직무소양공공의식 등 의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산회계계약 등의 전문 교육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50만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의 정책과 사업을 일선현장에서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출자출연기관이 법과 규정 등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0년 국비 확보 막판 담금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바쁜 도정 일정 속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29일 국회를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예산실장을 만나 경북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일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위원들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곧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증액 심사를 앞두고, 현안사업이 예결위 심사에서 최종 증액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을 하기 위해서다.

 

 

 

경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포항~영덕)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울릉공항 건설 북구미IC~동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문경~김천간단선전철화 혁신 원자력R&D 클러스터 구축 예비설계 사업이다.

 

 

 

또한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RoJIC(로봇직업혁신센터, RobotJobInnovationCenter)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경북 원자력방재 타운 설립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등이다.

 

도는 2020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028일부터 국회 국비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국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예산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여 예산 증액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 식민주의 및 비식민주의 시각에서 재검토 필요

 

경북도와 영남국제법학회(회장, 영남대 이용호교수)29일 오후 영남대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관점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영남국제법학회 주관으로, 독도 문제를 식민주의 및 비식민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역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 상황을 전시점령법과 중립법 차원에서 검토했다.

 

강병근 교수(고려대 법전원)“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서 전시점령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905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원 교수(원광대 법전원)“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의 일환으로 영토취득에 있어서 주권의 평화적 행사원칙이라고 하는 국제법적 영토 취득 요건에 반()하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취득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국제법학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경북도는 앞으로도 독도 관련 연구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상호 연구 교류를 통하여 더욱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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