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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오전 11:54:03 입력 뉴스 > 지방의회

[시의회소식] 일시적 생계곤란자 생활안정지원! 외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 생활안정지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3. 26() 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배지숙 의원, 이시복의원, 전경원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구호 등 생활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6()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지난달부터 지역에서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늠할 수 없는 피해는 서민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시장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이 모색되어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코로나19로 늦춰진 개학, 긴급 점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325()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원포인트로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장기간 휴업중인 학교 현장의 대책을 점검하고, 46일 개학 예정인 학교의 감염병 예방 대책과 학사관리, 학교급식 및 돌봄교실 등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전경원 의원은 학교의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확보와 관련하여 일시적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학교현장에서 구입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개학 전 준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당부하며, 확진자 발생시 학교별 대응 매뉴얼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을 요구했다.

 

강성환 의원은 학생들의 행동특성과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 두기의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더욱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평상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스크와 소독제를 충분히 비축할 것을 요구했다.

 

송영헌 의원은 휴업기간 중 온라인 강의 지원, 학교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 콘텐츠 제작, 학생관리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5주간 휴업실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방학기간, 재량휴업일 등의 조정을 통한 수업일수 확보와 초··고별 특성을 반영한 학사일정 수립을 주문했다.

 

이진련 의원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보건용 마스크는 좀 더 긴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개학 후 안전한 돌봄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했다.

 

박우근 위원장은 학교 휴업 중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했음을 경계하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의 특성 상 개학 후 단위 학교별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교육청 및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장기간 휴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공백이 상당부분 걱정이 되겠지만 개학 후 학사 관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에 둘 것을 당부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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