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2020-05-26 | 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하기 | 콘텐츠 | 사업영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전     국
네트워크
dgi핫이슈
현장포커스
dgi동영상
대구시정
경북도정
지방의회
구군청
인사동정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법원검찰
경찰
공기업
지방청
대학
문화생활
의료건강
스포츠
짤막소식
dgi역사관
쇼핑정보
포토뉴스
칼럼
기업탐방
인물탐방
기자수첩
특집
자유게시판
기사올리기
설문조사
2020-03-31 오후 3:26:15 입력 뉴스 > 경북도정

[경북소식]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 외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5천 가구에 대해 4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3천여 가구 중 33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내 1만여명의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들은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원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고 학원 경영 또한 더 이상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 소득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강사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계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도시 보다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소중하게 지켜왔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그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이다. 경북도는 소중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도내에는 약 6천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로 어느 분야보다 기대감이 컸던 관광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관광현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되면서 85백여명의 관광, 레저, 여가분야 종사자들의 상실감과 생계위협이 극심한 상황이다.

 

경제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간 단절은 교통, 물류분야의 위축을 초래하고 특히 개별 화물운송 분야의 물량 확보와 운송 수익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

 

또한, 보험 및 복지서비스분야도 경제 침체시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장이 감소되고 대면상담과 접촉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병요양보호사 등 4천여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49()부터 도, 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23일부터 331일까지 해당분은 423()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이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조원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의 이른바 3()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경상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하여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 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보이소TV SNS채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소통참여/도민의소리/적극행정)에 적극행정 소식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 사례를 교훈삼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도정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적극행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의 적극행정 사례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의결,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보급, 2주간(3. 9.~22.)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종사자 참여 9,478) 코호트 격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 실행 조치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및 경북형 마스크 보급은 102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26일 개최)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서대구 역세권 개발, ..

2. 코로나19 검체채취 키트..

3. 대구 시내버스 업계, ..

4. 권영진 시장, 지방분권..

5. 대구시, 코로나19 추가..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

7. 대구시, 어린이집 전국..

8. 대구시립무용단, 국제..

9. [경북소식] 경북권 국..

10. 달성군 ‘사회적기업 ..

착한 소비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총 6,875명
고용친화기업 제도 대대적 개편하고 새롭게 출발
[경북소식] 경북형 뉴 노멀 관광활성화 전국 확산 외
대구시, 눈으로 오감만족! 드라이브 코스 선정
계명대 동산병원, 재개원 앞두고 방역.소독 진행
건강검진, 가을오기 전에 검진해야
배지숙 의장,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
기상천외 국산 수출 담배 逆밀수.유통 조직 적발
대구도시철도 시설물 5G 활용해 실시간 안전점검
[달서구소식] 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한 운행하세요! 외
[북구소식]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정책협의회’ 외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화상 수어상담서비스 시행
2020년 노인재능나눔 사업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동구,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참석
배기철 동구청장, ‘코로나19 대책회의’ 참석
김문오 달성군수,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 실..
김대권 수성구청장, ‘수성구 문화도시 추진 포럼’..
류한국 서구청장, ‘서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참석
매월 넷째 수요일은 대구 방역의 날!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총 6,874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경북소식] 코로나19 극복 위해, 다시 뛴다! 외
도심속 이웃과 함께! 가족친화마을 발대식 개최
언니에게 묻다! ‘청년여성 멘토링 프로젝트’
대구도시철도공사 공채에 4,150명 지원
상수도사업본부 ‘먹는 물’ 분석능력 국제적 인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건강챙기세요!
대구소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국립대구과학관, 대경지역 전시 교류지원 스타트
[수성구소식]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외
‘코로나19 극복’ Safe Food 길자비 발굴.육성
북구 코로나19 확산방지 ‘안심음식점’ 선정
최초,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
[달성군소식] 일손 부족한 농촌을 도와주세요! 외
서구,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김문오 달성군수 ‘동정빅데이터 운영 및 활용 사..
김대권 수성구청장, ‘저소득 어르신 효 팔순 축하..
  총방문자수 : 242,272,102
  오늘 방문자수: 1,667
대구인터넷뉴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8 (중동) 2F | 제보광고문의 053) 764-9300 | 팩스 053) 764-93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11.10 | 등록번호 대구 아00008호
발행인,편집인 전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용진
Copyright by dg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dg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