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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오후 3:10:01 입력 뉴스 > 경북도정

[경북소식]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게 현안 건의! 외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적극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41일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5일 대구 방문 이후 한달여만의 지역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미 산단의 코로나19 극복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미 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역사이며, 최근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도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및 해외자재 수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제조업 시설투자지원, R&D 지원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564개 전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해 마스크 대란 해결에도 노력한 조치 상황들을 설명했다.

 

특히, 경북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이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당면 현안 사업인 북구미 IC ~ 군위 JC 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북구미IC ~ 군위JC 간 고속도로는 총 길이 25에 사업비 11,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구미 산단에서 생산되는 첨단반도체, IT 등 기술집약적 전자부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21 ~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279억원을 투입, 구미 국가산단과 김천.칠곡.성주 산단을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큰 위기이지만, 특히 일자리를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생산 활동이 다시 살아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말씀들을 잘 챙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지역 기업인들이 보여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중심이 되어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키워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중 하나인 불화 폴리이미드 개발과 공급을 안정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경북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24병상의 모듈형 음압병실 건립과 연구용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마스크 200만장 분량의 MB(Melt Blown, 마스크 필터 소재)를 생산, 무상으로 기부했다.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 파격 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로 오는 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 이러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선제적이며, 그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7개 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 3%이내 지원과 더불어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 코로나 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7천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경북도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 신속조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농협과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47(3.30일 기준)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받아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일만(3.30일 기준)6,766건의 보증심사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213일부터 322일까지(40일간) 발급한 4,395건보다 무려 2,371건이 많은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일평균 1,000건 이상 보증심사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번 행정명령이 소상공인의 자금과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을 닫다시피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다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인 실행방침을 강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41일부터 시행!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작년 연말 제정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의 입법 절차를 마치고 4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는 경북도 및 포항시,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약속 받았으며, 이를 통해 포항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포항시 직원 파견 등 사무국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통해 위원회 규칙 등에서 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에서도 지난 달 인사 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 및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의견 청취 규정(9),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3, 연장가능, 11),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규정 명문화(12), 지원단의 업무(14)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조건 속에서도 포항시와 연대하여 주민의견 수렴회,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포항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포항시민들의 염원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앞으로도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금번에 반영되지 못한 소멸시효 규정(법 개정사항) 등을 포함,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년 9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피해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포항시,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회, 지역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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