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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오전 11:45:44 입력 뉴스 > 지방의회

[시의회소식]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피해 대책 촉구 외



 

 

배지숙 의원,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의 주거환경 피해 대책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17일에 열린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수요를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생배치 현황을 묻고, 학생배치에 대한 의무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아파트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부지 확보과정에서 벌어지는 철거’, ‘공가등의 붉은 색 표시 등 경관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의 법률적 검토를 제안하고, 아파트 건설공사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행위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단독주택지역과 골목상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계도의 실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규입주 아파트단지가 집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의 검수지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의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조권·조망권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 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적정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학생배치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어린 학생들의 보행통학이 가능한 통학권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의 관련시책을 면밀히 검토해 생활SOC사업과 연계 방안 등 학교신설을 위한 정책적 연구에 나서 줄 것을 교육청에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대구시가 선도해야!!

 

대구광역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917()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화하여 개물림 사고와 동물유기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이르는 선순환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반려동물 선진화를 위해서 반려동물 교육 확대정책의 수립,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운동의 전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상호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조기건립,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교육관련 사회적 일자리 연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오늘날은 반려동물 천만시대로 일컬어지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원에서 2027년에는 약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가 없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간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반려동물 산업발전과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를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안전교육의 의무화 및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하며, 대구시가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홍인표 의원,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로 도심활성화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은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장이 입법예고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을 제안했다.

 

홍인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 확장정책을 비판하고, 시청사 이전 등에 따른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함께 주민의 지역발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하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서 홍인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소매업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상업시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구지역의 상업·업무공간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서 도심공동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구시의 도시공간 관리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한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되었으며,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1천 퍼센트가 넘는 높은 용적률로 인해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가 나타나 당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는 용도용적제 정비를 추진할 목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지난 820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입법예고하였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에자리하는 것은 공감한다.”고 했지만, “대구시가 한정된 경제 규모에서 연경·도남·연호택지지구, 금호워터폴리스 등 외곽의 대형 주거단지들에 자족기능을 내세워 상업·업무 용도를 허용함에 따라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상업지역이 상업·업무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대구시의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화를 부추기는 대구시 도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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