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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오후 6:52:00 입력 뉴스 > 지방의회

[시의회소식] 팔공산 구름다리, 누굴 위해 조성하나? 외



 

코로나 시대, 180억 팔공산 구름다리, 누구를 위해 조성하나?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1130() 279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사업과 관련한 40억 예산증액문제, 특정기업 특혜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며 코로나19시대에 맞는 정책설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진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단체들이 2018년부터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파괴 문제, 문화재 보호 문제, 특정 기업 특혜 문제, 시설 안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왔지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이번 달 긴급으로 2건의 긴급입찰(공사, 감리)을 올리고 12월에 착공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더욱 문제는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팔공산 구름다리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의 대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름다리 조성 전에 체결한다던 민간 케이블카와의 사회공헌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대구시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진련 의원은 “2018년 당초 230m에서 320m로 길이가 90m(3분의1)늘어났으나 공사비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 대구시는 실측 결과가 320m일뿐 140억의 예산으로 착공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것과 달리 금년도 팔공산 구름다리의 공사비는 180억으로 길이만큼 예산이 증액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대구시의 앞뒤가 다른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2018년에는 국비 70, 시비 70억으로 예산이 계획되었지만 현재는 국비 25억 시비 155억으로 시비의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데다가 시비 155억은 전액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부 시민의 빚으로 남게 되었다고 질타하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을 위해 민간 케이블카의 땅 일부를 구입하여 조성 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을 위한 4필지의 부지 중 민간 케이블카 소유의 부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 구름다리사업은 민간케이블카의 땅을 매입해 구름다리를 조성하고 다시 케이블카 회사에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며, 조성 후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가기위해서는 민간케이블카에게 11천원을 지불해야하는 만큼,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구름다리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목적이 진심으로 팔공산 상권 활성화 및 관광약자 배려에 있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팔공산의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 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약자 배려를 위해서는 관광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약자 및 지역 관광업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1130() 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 비말차단막 설치와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운영 등 택시방역정책 시행을 대구시에 적극 요구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택시 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면서 택시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승객과 기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택시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택시 방역 정책을 시행 할 것을 요구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다양한 지역의 택시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면접촉이 밀접한 택시 내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함으로써 서로의 접촉을 막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말차단막 내 공익광고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 퇴치 관련 홍보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천시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 택시, 성남시 코로나19 방문자 수송을 위한 방역택시, 은평구 아이맘 택시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대구시에도 상시방역체계를 갖춘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대구형 택시방역정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안전도 적극 보장하여야한다며 택시 방역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한편, 송 의원은 대구시 택시방역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대구시 예산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라!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1130() 279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1년 대구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확대편성, 행사·축제·세미나 예산의 연기 또는 삭감을 요구하고,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배지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소극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21년 대구시의 예산 93,897억 원은 전년대비 단 1.7%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40조로 확대 편성하였고, 부산(5.6%), 인천(6%), 광주(10%), 경북(10.6%) 등 타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대구시의 예산을 보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라면서도 공공안전 분야는 1,722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5.4%증가한 2,671억원을 배정해 예산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코로나19에 최선봉에서 대구를 지킨 대구의료원의 내년 예산은 20억 원을 삭감한 반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 코로나19 기억공간조성사업(기념관)’에 무려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4대축제[컬러풀 축제(20), 오페라축제(20), 뮤지컬축제(23), 치맥축제(10)]의 예산을 모두 편성한데다가 신설 축제로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15)을 비롯한 각종 행사, 세미나, 국제교류 등에 예산을 전부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배지숙 의원은 이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안전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예산 설정,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 세미나 등의 예산은 과감히 연기 또는 삭감, 공공의료예산 확충 및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원동력은 시민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내년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을 신중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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