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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오후 6:53:39 입력 뉴스 > 경북도정

[경북소식]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본궤도에 돌입! 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본궤도에 돌입!

 

경상북도는 30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착수에 따라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지정된 이후 올해 79일 착수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에 이어, 이번에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실시로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되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배터리 관련 기술개발이나 산업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기준을 만들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에서는 반납 받은 배터리의 매각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다.

 

실증기간 동안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설비 및 프로세스로 배터리의 파분쇄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일정이상의 수율이 나오게 되면 국제시세를 고려해 배터리 매각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매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20226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혀, 매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이번 실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2의 반도체’,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이나, 국내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배터리 핵심소재-배터리 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숙제로 남아있었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지정으로 경북은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 중앙부처 후속사업 확보 등 명실상부 이차전지 거점 도시가 되었다면서, “특구사업의 목표인 사용 후 배터리 활용기준 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업유치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착수 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줄을 이어, 지난 1월 재활용 사업자인 GS건설의 1천억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특구 지정 이전 약 1%에 불과했던 블루벨리 산업단지 입주율이 포스코케미칼,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 입주하면서 1차 임대부지가 완판 되는 등 신산업 창출과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를 200% 달성했다.

 

경북도, 1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권고에 따라 경상북도는 1210시부터 14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1주간(11.23~11.29)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국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경북도 평균 일일 확진자는 5.0명이고 대구가 1.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시설허가면적 150시설에서 50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14)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면적 4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행해 방역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시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에 앞장선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집중관리기간을 정하고 배출 감축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 기간에 환경, 농업, 축산부서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과 같이 배출감축 분야 10개 과제, 건강보호 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체계를 구성해 관련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도내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등 민간점검단과 함께 특별 지도점검을 펼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교체신설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주변을 집중 감시하는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대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는 계절관리기간 내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 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를 활용해 기간 중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암모니아 발생량을 저감하고, 도내 27개소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해 12회이상 노면청소를 실시한다.

 

가정에서는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보급하고, 농촌의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심지 버스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공간 설치를 확대하고 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생활주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시 외출자제 등의 행동 대응을 유도한다.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정량적 이행 실적을 도출하기 위해 과제별 책임담당팀제를 운영하고 월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미세먼지 대응 평가보고회도 가질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미세먼지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번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 감축노력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구인터넷뉴스(d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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