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도지사,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거부 피해 없어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실기시험 응시가 제한됐다는 지역 고3 수험생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가 없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다.
영주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미술실기시험 응시를 앞두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돼 대학으로부터 응시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 학생은 현재까지 음성판정을 받고 1월 2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3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서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학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수험생들에게 시험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불문하고 피해보는 수험생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으며, 관계부처에 격리시험실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는“코로나19로 대학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수험생을 전수 조사 할 것”을 지시하고, “자차이용이 어려운 코로나19 관련 수험생들의 이동교통편을 소방에서 지원해 불이익 받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 했다.
◆ 경북도, 새해 첫 투자양해각서 ㈜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체결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1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참치가공 및 수출업체인 ㈜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150억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는 오동환 ㈜에스앤비인터내셔널 대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율 청도군수, 박권현 도의원, 김하수 도의원, 이선희 도의원, 김수태 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2021년 ~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부지면적 9,132㎡(2,760여평), 건축면적 2,842㎡(860여평)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참치 해체 및 가공을 위한 냉동시설, 가공라인, 포장라인, 입·출고장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첨단위생관리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하면 성공하는 스토리를 구축해 나가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북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경북도청공무직노조 간 임금교섭 결렬!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에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ㆍ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북도에서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7천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하여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9천원, 11년~20년 24천원, 21년 이상 29천원)안을 최종 제시하였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7천원→30천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되었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대구광역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하여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공무직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임금 연공성 완화 및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코로나19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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