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을 위해 2월 18일(목) 대구에서 만났다.
이날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로서, K-방역의 모태가 된 대구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및 무임손실 증가 등 다급한 경영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모였다.
전국 도시철도 6개 기관은 작년 6월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무임수송손실 국비지원 대정부 공동건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대표 등을 방문해 국비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 11월 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정부예산에 도시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1,132억원이 최초로 반영되었으나,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손실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대표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무임수송 및 코로나19로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보다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자체와 함께 국회의원․정부 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이어가는 한편,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와 관련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가칭)’도 구성해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감소 및 무임손실 확대 등으로 재정손실이 확대되고, 이로인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대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무임손실 국비지원과 관련해 국회 및 정부에 11회 건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무임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모두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총방문자수 : 255,67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