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2.(월)부터 9. 8.(목)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불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 예방 사전지도를 하고,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8.29~9.8,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등 업종별 ․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 29. ~ 9. 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 ․ 장애인 ․ 여성․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취약계층 보호 점검’을 9. 1(목)부터 실시한다.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 ․ 적극 ․ 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① 집중지도기간 중 처리기간 도과 체불 신고사건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②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③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 ․ 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 12. ~ 9. 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금리를 한시적(8. 12. ~ 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다만,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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