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새로운 “지방대학 시대” 선도모델 이끈다
경상북도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일 도청에서 지역 대학 위기에 따른 정책과제와 지방주도 인재양성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교육부, 지역대학 총장,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출범한 국교위가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현장소통회로 최근 이철우 도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대한 중앙차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제1세션은 <지역 대학위기와 지역대학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지방대학 위기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 주제발표는 권순태 안동대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현 대구보건대 총장) 등 지역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재정압박을 지적하고,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대학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지역 혁신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경북의 대학과 미국 명문사립대학의 재정현황을 비교하며 사립대학의 다양한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를 제안했다. 또 메타버시티(Meta-versity)를 통한 교육컨텐츠와 시설공유로 지역대학 교육생태계 구축도 제시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 관련 주요 환경변화와 성과․한계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직업교육법(가칭)’제정을 제안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기반이 부족해 정책 추진과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문대학 자체혁신과 첨단산업분야 및 지방특화 인재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도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정현태(경일대)총장을 좌장으로 최재혁 경북전문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장,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규제․혁신으로 지방주도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2세션 마지막 발제자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주제로 K-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대학-기업 연계 기반의 ‘대학 대전환’②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고졸청년 인식전환’ ③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통한 해외 인재 영입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대전환’ 등 지방주도의 인재양성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꾸는 ‘대학 대전환’ 추진계획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도는 지역대학은 기업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연구하며 논문이 아닌 고용과 제품 상용화로 평가 받도록 하며, 지역대학을 분야별로 특성화시켜‘경북연합대학’ 형태로 공동운영해 나갈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나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언급만 하고 명확한 해법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과감한 실험들을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똑똑한 사람은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시대로 경북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31일과 1일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구축 업무협약,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혁신대학 모델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대학 시대 구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별 미래교육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경상북도’서비스 개시
경상북도는 1일부터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모이소 경상북도’ 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이소 경상북도’ 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주체인 도민들이 본인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신속・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하게 됐다.
구축된 서비스 주요내용은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공무원)·앱(대민) 개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북도민증 발급 ▶비대면 보조금 신청·지급 ▶대국민 시범 관광 서비스 ▶공공플랫폼 연계 활용이다.
경북도는 금년부터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농어민 수당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처리되는 농어민수당 신청건수는 약 23만 건 정도로 그동안 농어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서류 검토를 통해 적격자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클릭 한번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담당 공무원도 서류 검토・보관・검증에 걸리던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신청현황도 플랫폼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업무처리 혁신은 AI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묶음서비스*를 활용해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도민증 발급, 직불금 정보 등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도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기관 방문과 서류검토에 걸리던 업무시간을 다른 일과 정책 개발 등에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년부터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에 시행 중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도 ‘모이소 경상북도’ 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전담 돌봄사가 아픈 아이들을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는 진료 돌봄 서비스로 금년부터는 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문경시와 협업하여 4월부터 전국에서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방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 서비스 가입 후 관광지 방문을 QR로 인증하면 모바일 지역농산물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광지 방문객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정책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 서비스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시대 철학이 반영된 업무혁신 사례로,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무원은 업무시간에 행정전문가로 거듭나 정책발굴에 매진하고, 도민은 그 동안 흩어져 있던 행정·정책을 손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의 주인인 도민들이 본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시군 협업을 통해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최대 90%지원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천46개소(총 사업비 1059억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하여 개선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올해도 212억원을 투입해 210개소 이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고,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푸른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함께 숨 쉴 수 있는 청정 경북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사업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당부했다.
총방문자수 : 300,45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