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터넷뉴스

먼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 중인 보증상품(경북버팀금융)에 대해 100% 전액 보증 시 CD(90일)+2.0%, 부분보증 시 CD(90일)+2.3%, 대환보증 CD(90일)+2.0%로 기존 금리보다 각 0.2%씩 인하하는데 6개 시중은행이 참여키로 했다.

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협약 없이 4~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을 CD(90일)+2.0~2.3%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대해 5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확약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6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해 출연재원의 15배수인 2340억 원의 대출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해 91억 원에 비해 65억 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특별출연금 규모로써 고금리 상황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의 전격적인 협력으로 성사됐다.

아울러, 시중은행에 무이자로 도 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은행은 도 자금의 2배수 대출재원을 마련해 금리 기본감면 및 추가감면을 통해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기존 300억 원에서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융자규모가 총 16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 직접 저금리 융자사업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90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00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재해자금 이차보전 4000억 원 ▶소상공인 경북버팀금융 2000억 원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 1000억 원 ▶시군 중소기업운전자금 8480억 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750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일반) 1조2000억 원 등을 포함하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는 연간 3조원을 상회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소한 우리 경북에는 성실하게 일 잘 하는 기업이 이자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자가 부담이 된다면 일정 부분 이상은 은행에서 이자를 깎아주고, 그 부담은 정부에서 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관련한 현황과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2023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 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ㆍ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총 137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민들에게 저리로 태양광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햇살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전한 삶터·일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경북”출발선에 섰다

경상북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해 온 ‘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북경영자총협회 등 도내 노동 관련 관계자와 외부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비롯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노동자를 증가시켰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지역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정책 실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확인해 이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정책의 수립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우선, 경북 (취약)노동 근무실태조사는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노동인권, 일과 삶의 균형 등 지역 노동환경 특성을 파악했다.

사업장 산업안전 실태조사는 도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보건 활동 현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삶터와 일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경북 실현”이라는 목표 세우고, 4대 추진 전략별 15대 분야에서 노동정책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 전략별 15대 분야는 ①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② 감정노동자, 영세사업장·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리 보장 ③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전환 대응, 산업재해 예방에 의한 안전한 삶과 일터 조성 ④노사상생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노사상생과 안전망 강화 등이다. 또, 구체적인 50여개의 실천과제도 수립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은 국내 지역별 노동정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수집했으며, 신중한 용역 수행을 위해 기간 연장을 건의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의 노동환경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해 노동자가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